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약한게 있을까요? 여자 연예인 나나인가 강도 때려잡아서 정당방위가 되었다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약한게 있을까요? 여자 연예인 나나인가 강도 때려잡아서 정당방위가 되었다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여자 연예인 나나인가 강도 때려잡아서 정당방위가 되었다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일반인이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들어간다 그러네요 연예인이니까 그거 봐준거라고 하고피해가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나라다 그러니 맞나요?

[답변]

1. 미국 등의 경우 무기 소지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제대로 방어를 안하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정당방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소극적으로 인정되므로 방어를 하면서 가해자를 더 심하게 다치게 하면 되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웬만하면 다 쌍방으로 처리가 되므로 일방적으로 CCTV 녹화되는 곳에서 맞아야 일방 폭행 및 일방 상해죄로 처벌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도 정당방위가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