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리는중에 실수로 가방으로 상대방 머리를 쳤는데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괜찮아보였고
실수로 가방으로 상대방 머리를 쳤는데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괜찮아보였고 바로 사과하고 내렸어요.그런것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없어요만약에 한다해도 상처가 안났다면 처벌은 못해요 우리나라는 과실폭행죄라고는 없어요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2025. 11. 2. 오후 11:35:04
버스 내리는중에 실수로 가방으로 상대방 머리를 쳤는데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괜찮아보였고
실수로 가방으로 상대방 머리를 쳤는데 상대방이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괜찮아보였고 바로 사과하고 내렸어요.그런것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없어요만약에 한다해도 상처가 안났다면 처벌은 못해요 우리나라는 과실폭행죄라고는 없어요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