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여부 택시기사님과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님이 운행중인지 정차중인지 기억은 나지않으나저를 뒤로 돌아서
택시기사님과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님이 운행중인지 정차중인지 기억은 나지않으나저를 뒤로 돌아서 한손으로 잡으셨고 저는 뿌리쳐냈습니다.형사말로는 자기가 블랙박스를 봤는데 정당방위로 보긴 힘들것 같다 조사를 나와서 얘기하라 라고 합니다.저는 택시기사님이 운행중에 뒤를 돌아 나를 잡으면서 운행을해 사고가 날까봐 위협을 너무 느껴서 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보복하거나 폭력행위는 없었구요 택시기사님이 운행중에 뒤를 돌아 나를 보며 잡아서 사고가 날까봐 격렬하게 저항했다 라는 말이 참작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검토
귀하의 사례는 택시기사가 귀하를 잡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저항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존재 여부: 택시기사가 귀하를 잡은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2. 방위행위의 상당성: 귀하의 저항이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이었는지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관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531 판결).
## 운전 중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
택시 운행 중 기사가 뒤돌아 승객을 잡는 행위는 안전운행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신 "운행 중에 뒤를 돌아 나를 잡아서 사고가 날까봐 위협을 느꼈다"는 점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택시의 속도, 기사의 행동 정도, 귀하의 대응 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언
1.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조사에 응하되, 당시 느꼈던 위험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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